남원시노인복지관 민간위탁 관리동의안

(심 사 보 고 서)

2012년 4월 20일

총 무 위 원 회

1. 심사경과

❍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12. 04. 05. 남원시장 제출

❍ 회 부 일 자 : 2012. 04. 06.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송부

❍ 상정 및 의결일자 : 2012. 04. 20. 제170회 남원시의회 임시회

제4차 총무위원회 회의상정 의결

2. 개정이유

❍ 노인들의 교양․취미생활 및 사회참여 활동 등에 대한 각종 정보와 서    비스를 제공하고 그밖에 노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    노인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민간(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    인)에게 위탁 하고자 함.

❍ 노인복지관은 『노인복지관 설치․운영지침』과 남원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의 규정에 의거 노인복지사업에 대한 전문성과 책임성, 재정부담능력, 기술을 보유한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

운영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, 이미 많은 자치단체에서도 전문적인 프로그램 운영과 예산절감을 위하여 위탁운영 관리하고 있음.

❍ 우리시 노인복지관은 부지 5,012㎡에 지하1층 지상3층, 건평 2,861㎡

규모로 총사업비 5,820백만원(분권교부세 264, 특별교부세 1,100, 도비

300, 시비 4,156)을 투입하여 2009년 11월 실시설계, 2009년 11월 복지관

설치 및 운용조례 제정, 2009년 12월 착공, 2012년 6월 준공을 앞두고 있으

며, 7월까지 수탁기관을 결정하고 10월중에 개관과 동시에 본격적으로 운영

을 하고자 함.

❍ 노인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예산절감 등을 위하여 전문성과 능력

있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고자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

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에 따라 시의회 동의를 얻으려 함.

3. 주요내용

가. 위탁 운영 사항

❍ 『노인복지법 시행규칙』제26조 제2항에 의한 사업

․ 평생교육․취미여가지원사업   ․ 고용지원사업

․ 정서생활 지원사업            ․ 기능회복지원사업

․ 사회참여지원사업             ․ 경로당혁신프로그램

․ 노인복지관의 운영관리 등

나. 수 탁 자

❍ 운영능력이 있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

다. 위탁기간

❍ 위탁일로부터 3년간

※ 남원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 제2항

라. 위탁비용

❍ 금400,000,000원(금사억원)정도 / 년간

※ 붙임(위탁비용 산출내역서)참조 및 변동가능 금액임

마. 그간 추진실적

❍ 실시설계 용역	: 2009. 6. 26 ～ 11. 30

❍ 남원시 복지관 설치 및 운용조례 제정  : 2009. 11. 24

❍ 사업 착공                            : 2009. 12. 30

❍ 준공 예정일                          : 2012. 6. 22

4. 법적근거

가. 관계법령 :

❍「사회복지사업법」제34조 제5항(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․운영)

❍「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」제22조의2(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) 및

제23조(시설의 위탁)

❍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제3항(민간위탁

하고자 할 때 의회 동의)

❍ 남원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(운영 및 위탁)

5. 검토내용

❍ 본 남원시 노인복지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

남원시 금동 347-2번지 외 4필지 부지 5,012㎡에 건평 2,861㎡(지하 1층,

지상 3층)규모로 2012년 6월 준공예정인 노인복지관에 대하여 사회복지법인

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기 위한 동의안 임.

❍ 도내에는 21개소의 노인복지관이 있으며 이중 5개소(완주,진안,순창,부

안,장수)가 자치단체에서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16개소가 민간위탁

으로 운영되고 있음.

❍ 노인복지관을 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경우 장점은 노인복지관 시설물의

소중하고 성실한 관리와 이용의 편의성을 들 수 있으며, 단점으로는

인건비 등 운영비 과다지출과 전문인력 부족으로 종합적인 노인복지

서비스 프로그램 운영의 한계, 담당공무원의 잦은 인사이동으로 전문성

결여, 책임경영 체제 미약을 들 수 있음.

❍ 민간위탁의 장점으로는 행정조직의 비대화 억제와 민간 전문기술을 활

용함으로써 행정의 능률성 향상, 법인 전입금 및 후원금 등의 노인복지관

운영비도 충당을 통한 저비용 고효율 확보,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

있으며, 단점으로는 시설물의 관리소홀이 우려 됨.

❍ 노인복지관을 민간위탁 할 경우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제공과

사무의 간소화 및 전문화로 효용을 높일 수 있어 긍정적으로 검토 하여도

좋을 것으로 사료됨.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